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201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, 2010. 6. 24.
  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
  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
 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도9051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507]
  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노129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4. 광주고등법원 2007. 11. 9. 선고 2006노6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9. 14. 선고 2002노10572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5나1033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누1693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도747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6.2.15.(244),29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

200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3노1555,2004노1851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,7,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2. 7. 선고 2004고합5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6. 28. 선고 2004고합91,2004고합365(병합),2004고합609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3. 8. 12. 선고 2001구4998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14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고합237,2003고합311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최태원,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,8에대하여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5, 2001. 11. 29.
 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7항중후단부분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4839 판결
  [지분금][공1997.3.15.(30),761]
   지분금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607 판결
  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8]
   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6누78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83;공1990.1.1(863),4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